10월부터 달라지는 것

KTX·SRT 표, 출발 두 달 전부터 예매

지금까지는 출발 한 달 전에야 표가 열렸다. 항공권과 숙소는 두세 달 앞서 잡는데 기차표만 늦게 열려서, 여행 일정을 짜 놓고도 이동편을 확정하지 못하는 일이 흔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전

출발 1개월 전부터

후

출발 2개월 전부터

대상

고속철도(KTX·SRT)를 포함한 철도 승차권

외국인 전용 예매 페이지는 지금 7개 언어인데, 연말까지 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를 더해 10개로 늘린다. 위챗페이·알리페이 결제도 붙일 계획이다. 둘 다 "추진" 단계라 10월 1일에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0) · 정책브리핑

임금체불 사업주, 최고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금을 주지 않은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올라간다.

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출처: 정책브리핑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형량 수치·시행일: 머니투데이 보도언론 보도

배달앱·오픈마켓,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법 안내 의무

배달앱이나 온라인 장터처럼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이 대상이다. 플랫폼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알려야 한다. 약관·공지사항·팝업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의무 자체는 예전부터 판매자에게 있었다. 달라지는 것은 플랫폼도 안내 책임을 나눠 진다는 점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뉴스핌 보도언론 보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처음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붙는다

규정 자체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됐다. 그런데 적용 대상인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그동안 운전을 할 수 없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최소 2년이어서, 그 기간이 처음으로 끝나는 올해 10월 24일부터 장치를 단 차로 운전하는 사람이 생긴다.

대상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

기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2~5년)

비용

기기값과 설치비 200만~3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월 10만 원 안팎 렌털도 있다)

위반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즉시 취소

경찰청은 대상자를 해마다 1만 5천~2만 명으로 추산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대상 규모·비용: 경찰청 추산을 인용한 매일신문 보도언론 보도

양육비 선지급,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붙였던 소득 기준이 없어진다.

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후

소득 기준 없음

그대로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안내 · 정책브리핑

모바일 신분증, 은행 앱 네 곳에서도 발급

정부 앱을 따로 깔지 않아도 이미 쓰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 신한 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BK기업은행 i-ONE Bank가 추가돼 발급 가능한 앱은 모두 11개가 된다. 발급 절차와 법적 효력은 정부 앱과 같다.

출처: 정책브리핑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부) · 추가 앱 목록: ZDNet Korea 보도언론 보도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 관계를 덜 드러낸다

등본을 떼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적혀 나온다. 앞으로는 배우자만 그대로 쓰고, 다른 가족은 모두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는다. 집 계약이나 회사 제출용으로 등본을 낼 때 필요 이상의 가족 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출처: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재난문자가 길어지고, 같은 문자는 덜 온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행동요령을 담기 어려웠던 것을 고쳐 글자 수를 늘린다.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오는 것을 막는 중복 검토 기능도 들어간다.

출처: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담배에 무엇이 들었는지, 정부가 검증한 결과가 처음 나온다

담배 제조·수입사가 공인 기관에 맡긴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냈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공개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이 대상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