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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세정지원 연계 — 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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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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