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서 '추진'과 '시행'을 구분하는 법

한 보도자료에 두 단계가 섞인다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 2개월 전으로 확대」다. 이 부분은 날짜가 박힌 확정 사항이다.

같은 자료 뒷부분에는 외국인 예매 페이지를 연말까지 10개 언어로 늘리고, 위챗페이·알리페이 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쪽은 '추진'이다. 날짜가 '연말까지'로 뭉뚱그려져 있고, 결제는 '개발한다'고 적혀 있다. 이 발표를 전한 기사 여럿이 제목에 두 가지를 나란히 붙였다. 제목만 보면 둘 다 10월 1일에 바뀌는 것처럼 읽힌다.

가르는 방법은 단순하다. 문장 끝의 동사와, 그 옆에 날짜가 있는지를 본다.

말끝으로 읽는 단계

아래로 내려갈수록 확정에 가깝다. 법령이 바뀌는 일이면 대개 이 순서를 밟는다.

1. 검토한다 · 검토 중아이디어 단계다. 없던 일이 되기도 한다.
2. 추진한다 · ~할 계획 · ~키로 했다정부가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근거 법령이나 예산이 아직 없을 수 있다.
3. 입법예고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중이다. 기간은 40일 이상이 원칙이고(자치법규는 20일), 이 사이에 내용이 바뀔 수 있다.
4. 국무회의 의결시행령이라면 사실상 확정이다. 법률안이라면 이제 국회로 간다는 뜻일 뿐이다.
5.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이 확정됐다. 정부로 넘어간 뒤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6. 공포관보에 실렸다. 효력은 부칙에 적힌 시행일부터다. 부칙에 따로 정한 날이 없으면 공포하고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7. 시행 (날짜)이날부터 적용된다. 여기까지 와야 "바뀌었다"고 쓸 수 있다.

'시행'이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시행일이 적혀 있어도 한 번 더 따져 볼 것이 세 가지 있다. 10월에 바뀌는 제도 가운데 세 가지가 각각 그 예다.

첫째, 시행일과 첫 적용일이 다를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됐다. 그런데 대상자는 면허가 취소돼 최소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장치를 단 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은 결격기간이 처음 끝나는 2026년 10월 24일부터다. 2년 전 기사와 올해 기사가 같은 제도를 두고 다른 날짜를 말하는 이유다.

둘째, 법이 정한 상한이 올라도 실제 처벌이 곧바로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오른다. 하지만 판사가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따로 있고, 이 기준은 10년째 그대로다. 고용노동부가 7월에 대법원에 강화를 요청해 둔 상태다.

셋째, 소급되는지를 본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지만, 그 전에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한 달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법령에서는 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이런 내용이 적힌다.

어디서 확인하나

법령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그 법령을 열면 맨 위에 공포일과 시행일이 나온다. 부칙까지 내려가면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있다.

입법예고 중인 법령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올라온다.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는 기사를 봤다면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법안 이름으로 찾는다. 위원회 심사 중인지, 본회의를 통과했는지가 나온다. 제출된 법안의 상당수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큐픽스가 이 기준을 쓰는 곳

「달라지는 것」은 날짜가 발표된 '시행'만 싣는다. 날짜가 없는 항목은 「10월 중」으로 두고 추측하지 않는다. '추진' 단계의 내용은 항목 본문에 따로 적고, 그달에 바뀌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철도 예매 항목에서 외국인 서비스를 한 문단 뒤로 뺀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