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어플라이’ 왜 공공체제가 필수일까.. ‘공정성 상징 국가고시’ 민간이 주무른 20년의 폐해
96억원 상당의 발전기금 제공과 공정위 시정명령은 민간업체가 대학과의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같은 기사에서 언급된 진학사 합격예측 '미인증 표본' 논란과 이번 유웨이 시스템 장애는 별개 사안이지만, 모두 민간 2개사 독점체제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이번 사태로 대학마다 유웨이·진학사 이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수험생은 지원할 대학이 복수 업체 접수망을 함께 활용하는지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