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세입 부수법안서 빼야…부작용 검증하라"
정부가 밝힌 증가액 7조2000억원과 교육감협이 산출한 실질 순증 2259억원(0.3%)의 격차은 내국세 연동 폐지가 실제로 교육재원을 늘리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액이 2022년 20조3920억원에서 2026년 2조9051억원으로 86% 줄었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돼, 새 산식의 순증 부족과 재정 완충 여력 소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연 만큼, 심사 경과와 진술인 발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