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숙소를 중개할 수 없다. 같은 날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고장 여부와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이 의무가 되고, 1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작된다. 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 86개 가운데 생활에 직접 닿는 다섯 가지를 날짜순으로 모았다.
큐픽스 편집부 · 자료 확인 2026.11.04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같은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충전요금·고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장 난 충전기를 빨리 고치게 하는 관리기준을 정할 근거와, 충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함께 생긴다.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수리 기한 등)은 하위 규정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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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1년에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는 그대로이고, 그 가운데 임금을 받는 날이 늘어난다.
출처: 법제처 「2026년 11월 시행법령 목록」 (시행일 11.27)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급 일수: SBS Biz 보도언론 보도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 등을 모두 더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생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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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의무를 지는 쪽은 숙박 예약 앱·사이트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다. 숙박업자의 의뢰로 중개할 때 그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자살예방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 식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같은 긴급구조기관에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근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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