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칼럼, 신임 국세청장 과제로 입증책임 전환·납세자보호기구 신설 제안
세정일보에 실린 세무사 칼럼이 신임 국세청장의 우선 과제로 징세 중심 행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과세 요건의 1차 입증책임을 국세청으로 옮기고, 독립적인 납세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며, 사전 컨설팅에 따른 성실 납세에는 징벌적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모두 칼럼의 제안이며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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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차기 국세청장 인선, 세무사회장 발탁론을 짚은 칼럼 — 전례와 이해상충 쟁점
세정일보 칼럼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발탁 가능성을 가정해 다뤘다. 김창기·임광현 전 청장의 민간 경유 복귀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도, 현직 이익단체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과 내부 반발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칼럼은 실제 임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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