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 명단 사전공개… 의견 접수 11월 20일까지
국세청이 11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202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30명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사전공개했다.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국세청은 진위 확인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따로 회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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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25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만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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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리랜서·배달라이더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 인하가 담겼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함께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체납액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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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3.3%→2.2% 세제개편안에 포함…국세청, 장려금·체납 지원도 확대
국세청은 10월 1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6곳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지방소득세 포함 3.3%→2.2%)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과 징수특례 확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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