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11월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방안의 핵심이며, 정부는 운용 전문성·내부통제와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 예정으로 아직 국회 통과 전이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주요 은행장을 불러 관련 간담회를 연다.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안과 시행령이 변수로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기금형 제도의 투자위험 관리 장치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당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3단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정비한다. 아직 발표 단계로, 당정은 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거둔 수수료가 약 1조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부담률과 운용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01로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고용노동부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