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경총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기금형 제도의 투자위험 관리 장치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축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다. 사외적립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쌓아두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조치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경총은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과 운용 선택권 확대라는 방향에는 기대를 표하면서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운영 부담을 들어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기금형 제도에 대해서는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익률 기대를 앞세우기보다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 참여를 두고는 우려를 내놨다.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참여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단계는 정부 방안 발표이고,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이 어떤 사업장에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후속 입법과 제도 설계에서 정해진다.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해 둔 사업장,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용 대상과 시기, 유예나 지원 조치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할 부분이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금형이 손익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과 어떤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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