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추진…금융지주, 계열사 합동 수탁법인 준비 착수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주요 은행장을 불러 관련 간담회를 연다.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안과 시행령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안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노조·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구분했다. 민간 금융사는 단독으로도, 별도 컨소시엄을 꾸려서도 수탁기관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 산하 복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퇴직연금사업자 설명회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형태로 수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과정에서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주요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
아직은 발표와 입법 추진 단계다.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적용 시점도 공개된 바 없다. 지금 움직이는 쪽은 금융지주들이다. NH농협금융은 지난달 내년 핵심 대응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대응을 선정하고 은행·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지주·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이 모두 들어간 워킹그룹을, 하나금융은 호주·영국 현지조사 결과를 관계사와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정식 TF 발족을 예정했다.
기금형은 기존 계약형과 달리 별도 수탁법인이 자산운용을 총괄하는 구조여서 자산배분과 투자상품 구성 역량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5대 금융지주의 DC·IRP 적립액은 174조143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5.5% 늘었는데, 증권 계열사 적립액은 같은 기간 36.4% 증가해 지주 전체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 지주 적립액 중 증권사 비중은 11.2%에서 13.2%로 올랐다. 지주별 격차는 크다. NH농협금융은 증권 비중이 35%, KB금융과 신한금융은 14%대,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한 자릿수다.
퇴직연금 DC·IRP 가입자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존 계약형 적립금의 처리 방식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확인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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