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결정 —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로 정했다. 소득 대비 요율로는 전년보다 5.78% 올라 2년 연속 인상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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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다룬 브리핑
주마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됐나
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전개 흐름
최근 7일 · 날짜별 보도량과 그날의 주요 항목- 10.30금
- 10.29목
- 10.7수
- 10.6화
- 10.2금
- 9.28월
- 8.30일
전체 콘텐츠
최신순11월 1일부터 뇌전증·우울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국산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정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급여가 적용되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대상에 들어간다. 소아에만 적용됐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성인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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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월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득하위 45% 이하만 소급 지급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득하위 45% 이하 수급자에게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3월까지 기준연금액 35만원 유지만 담겼고 소급 지급분은 빠져 있었다. 소급 예산은 국회 예산·법률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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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분리된 아동 925명, 수당이 학대 부모 계좌로 14억8000만원 지급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됐고 금액은 14억8372만원이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지만 925명 중 615명은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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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인정'
이번 평가·인증은 서강대가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와 IRB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근거다. 평가 항목이 IRB 독립성·전문성, 심의 절차, 위원 구성과 교육, 보호 체계, 규정·기록 관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도 본문에서 확인된다. 관련 연구자라면 인증 유효기간이 9월29일부터 3년간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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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집행액 5년 새 70% 증가…같은 기간 임신·출산 비급여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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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3조760억원, 226만명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납부한 의료비를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원 환급한다고 2026년 8월 30일 발표했다. 환급 인원과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약 5.9%, 10.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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