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 집행액 5년 새 70% 증가…같은 기간 임신·출산 비급여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이다. 2020년 1989억9500만원보다 70% 많다. 신청건수는 2020년 32만9741건에서 지난해 34만7785건으로 늘었고, 1건당 평균 집행액은 6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올라갔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지원금액을 계속 확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가격도 함께 올랐다. 분만기간 초음파는 올해 평균 8만2980원으로 2021년 대비 24.1%, 연평균 5.7% 상승했다.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정밀)는 평균 17만4044원으로 5년간 15.2%, 연평균 3.4% 올랐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58만2440원으로 5년간 26.2% 상승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는 항목이라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서울 최저가가 3만원인 반면 전북 최고가는 20만9000원으로 약 7배였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경기 최저가 17만8200원, 서울 최고가 150만원으로 8배 이상 벌어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초음파나 산전검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같은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 의원은 "임신·출산 지원금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 가격이 함께 오르면 산모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며 주요 임신·출산 비급여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관리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제기된 요구 단계이며, 관련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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