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상대평가 도입 —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 20% 가감
금융위원회가 28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17개 은행을 3개 군으로 나눠 매년 4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감면하거나 가산한다.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 경과분은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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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측량기관이 착오를 인정해도 보험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 배상 범위와 보험 요건
지적측량 착오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금 지급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증명이 전제된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돌려준 토지나 부당이득은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잘못된 성과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배상 논의의 중심이다. 보험이 '배상청구기준'으로 운영되고 소급담보일 이후 업무만 담보하는 점도 지급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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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 — 유디치과 전 회장 환급금 소송 일부 인용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지점원장 23명을 상대로 낸 23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9명에 대한 약 8억원만 인용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의사에게 상법을 적용한 것이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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