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관이 착오를 인정해도 보험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 배상 범위와 보험 요건

지적측량 착오를 다룬 칼럼 2부는 측량기관이 스스로 착오를 인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메우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더라도 측량기관의 과실, 손해, 그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계약 고유의 요건과 소멸시효가 더해진다.

과실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측량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다. 두 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측량기관이 "성과결정 과정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라고 원인을 특정해 인정했다면 이 단계는 비교적 넘기 쉽고, '적법한 측량'이었다는 답변이 함께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손해의 범위도 좁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지에 복원하는 작업일 뿐 경계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잘못된 측량 때문에 이웃 땅을 돌려주게 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자기 땅이 아니었으므로 그 토지는 손해가 되지 않고, 판결로 반환하는 부당이득도 실제 누린 사용이익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배상 논의의 중심은 잘못된 성과를 믿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그 성과에 맞춰 설치한 담장의 설치·철거비다. 칼럼의 A씨 사례에서는 2011년 정정된 성과가 현장 입회 대리인에게 설명되고 대리인이 입회서명까지 한 사정이 문제가 됐다. 대리인이 안 사실은 본인이 안 것으로 평가되기 쉬우며, 법원은 이후 A씨의 점유를 자기 땅이 아님을 알면서 한 점유로 봤다. 그 뒤 쌓인 부담은 2002년 측량 착오보다 정정 사실을 알고도 점유를 이어간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이 뒤따른다.

보험 자체의 요건을 확인할 지점은 네 가지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대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은 때를 보험사고로 보는 '배상청구기준'으로 운영되고,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로 인한 사고만 담보한다. 측량이 소급담보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측량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고 측량기관에 대한 청구만 남는다.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면책조항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효(3년·5년 등)도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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