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상대평가 도입 —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금 20% 가감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17개 은행을 대형은행(가군)·중소형은행(나군)·인터넷전문은행(다군) 3개 군으로 나눠 매년 상대평가한다. 평가 부문은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이며, 등급은 우수(S)·양호(A)·보통(B)·미흡(C) 4단계다. 상대평가이므로 각 군에서 상위와 하위가 반드시 갈린다. 인터넷은행 3사가 속한 다군에서도 1~3위가 구분된다.

등급은 돈과 연결된다. 우수·양호 등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각각 20%, 10% 감면받고, 미흡 등급은 출연금이 20% 가산된다. 우수·양호 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도 결과가 반영된다. 적용 시점은 단계적이다. 올해 실적은 상위 30%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포함한 전면 공개는 2027년도 실적부터다. 내년부터는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금융위·금융감독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 각 1인 등 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는 매년 3월 발표한다.

연체 채무자에게 직접 해당하는 변화는 부실채권 관리 쪽이다. 캠코·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6월말 기준 총 59조6000억원이다. 앞으로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이미 누적된 연체 15년 이상 약 4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은 내년 1분기까지 일괄소각한다.

또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이 지나면 캠코 매각으로 일원화되고,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전이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공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연체 기간이 5년·15년 기준에 해당하는지, 채권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해 둘 사항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후 내년에 금융회사 피드백을 받아 평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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