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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 주제가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모아 봅니다 · 2026.07.30 ~ 2026.10.19

주마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됐나
07.27
08.03
08.10
08.17
08.24
08.31
09.07
09.14
09.21
09.28
10.05
10.12
10.19

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전개 흐름

최근 12일 · 날짜별 보도량과 그날의 주요 항목
  1. 10.19월
  2. 10.6화
  3. 9.23수
  4. 9.17목
  5. 8.31월
  6. 8.30일
    7건게임 · 자동차·모빌리티이 기간 최다
  7. 8.28금
  8. 8.26수
  9. 8.25화
  10. 8.21금
  11. 8.12수
  12. 7.30목

전체 콘텐츠

최신순
여행여행·취미10월 19일

공유숙박 창업 관심 늘었지만 매물 확보·규제가 진입 장벽

국내 최초 공유숙박 박람회 'K-Stay EXPO 2026' 현장 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행사 참석 후 창업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다만 창업·운영 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47%가 '매물 확보'를 꼽았고, 제도와 규제도 현실적인 진입 장벽으로 남아 있다. 새로운 소득원과 제2의 경력을 찾는 여성과 중장년층의 관심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qpx.kr/travel
여행여행·취미10월 6일

미 교통부, 승객 데이터 7억 건 판매에도 항공사 무혐의 결론

미 교통부가 2년 반에 걸친 대형 항공사 데이터 보호 관행 조사를 마치며 법규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공사들이 공동 소유한 중개업체 ARC가 승객 여행 기록 약 7억 2200만 건을 연방기관에 판매했지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상원의원은 결론이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qpx.kr/travel
게임문화·교양9월 23일

EU KIDS 법안: 게임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것

EU 집행위원회는 9월 17일 'EU KIDS 법안(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 초안을 공개했다. 13세 미만 이용 금지와 15세 미만 이용 제한 등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소셜 네트워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만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게임, AI 컴패니언, 챗봇, 앱스토어, 운영체제에 적용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qpx.kr/game
게임문화·교양9월 17일

EU 신규 법안 초안, 온라인 게임에 광범위한 규제 제안

EU 집행위원회가 'EU KIDS Act' 초안을 공개했다. 13세 미만 이용 금지와 15세 미만 이용 제한 등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소셜 네트워크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만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은 온라인 게임에도 적용된다. 통과될 경우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 정의가 매우 넓어 로블록스부터 디스크 기반 게임의 멀티플레이어 모드까지 포함될 수 있다.

qpx.kr/game
게임문화·교양8월 30일

결제 한도

이용자의 월 결제 상한을 두는 조치. 법정 강제와 사업자 자율 조치가 시기·플랫폼에 따라 달리 적용돼 왔으므로, 현재 기준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qpx.kr/game
게임문화·교양8월 30일

게임산업법

게임물의 제작·유통·이용에 관한 국내 기본 법률.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 표시, 불법 환전 금지 등 산업 운영의 기본 규칙이 여기서 나온다.

qpx.kr/game
게임문화·교양8월 30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일정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사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게 한 제도. 대형 오픈마켓·플랫폼이 이에 해당한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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