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는 건수가 아니라 이 대상을 다루는 사이트들의 그 주 뉴스 중 비중입니다 — 사이트가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만큼은 빼고 봅니다. 빈 칸은 그 사이트들의 발행이 적어 비중을 내지 않은 기간, 첫 칸과 마지막 칸은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가 공개기록 청구로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네덜란드 차량당국 RDW에 'FSD(감독형)' 심사 범위를 줄이도록 수개월간 압박하고 36만5000유로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RDW는 이후 시스템을 승인하고 EU 전체 승인을 요청했으나 자체 시험 데이터는 테슬라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EU 기술위원회 표결은 빨라도 12월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순매출 1억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하기로 제안했던 부담금 제도 'CORE'의 적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가 보도했다. 중견기업은 사실상 대상에서 빼고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신규 자체 재원 도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FAZ·한델스블라트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승용차 CO₂ 규제 완화에 의견을 좁혔다. 프랑스는 집행위안보다 더 큰 완화를 용인하고, 독일은 프랑스가 원하는 강한 'Made in EU' 요건을 받아들이는 구도다. EU 의회 교통위원회의 핵심 표결은 10월 5일에서 2주가량 미뤄졌고 본회의 표결은 11월로 예정돼 있다.
2035년 CO₂ 규제를 완화하는 EU 집행위의 '오토 패키지'를 두고 10월 5일로 잡혀 있던 유럽의회 교통위원회 표결이 약 2주 미뤄졌다. 중도 진영 내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본회의 표결은 11월로 예정돼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 슈퍼 301조 방식의 통상 규제 도구를 EU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공동 정책 문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차별적 제한 조치가 도입되면 단호히 맞서겠다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베이징 방문을 앞둔 시점에 갈등이 불거졌다.
EU 집행위가 CEF·AFIF 기금을 전기 트럭·버스 충전 인프라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EU에 등록된 배터리 전기 트럭은 약 4만 대, 트럭용 공용 충전 포인트는 약 3,000곳으로 1년 전보다 60% 늘었다. 프라운호퍼 ISI와 ICCT 연구는 수요가 소수 거점에 몰려 계통 용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봤다.
EU가 논의 중인 '산업 가속화법(IAA)' 초안은 유럽에서 쓰는 배터리에 EU산 부품을 단계적으로 늘려 쓰도록 요구한다. ACEA가 Mobility Global에 의뢰한 보고서는 세 가지 수요 시나리오 모두에서 유럽 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봤다. ACEA는 2028년 시행 시 공급 부족으로 약 300만 대가 'Made in the EU' 인센티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월 17일 온라인 환경 규제안인 EU KIDS Act 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은 15세 이상부터 독자적인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허용하고 13세 미만의 직접 접근은 차단하며,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보호자 계정과 연동된 미니 계정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게임에는 교육용을 제외한 EU 지역 판매 온라인게임 전반이 적용 대상이어서, 싱글플레이 전용을 뺀 대부분의 라이브 서비스 타이틀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