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교육

의대증원 반발 사직 후 '입영대기'…法 "'미선발' 통보, 취소소송 대상 아냐"

재판부가 각하한 근거는 대상적격 흠결일 뿐,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현역 미선발자 분류 기준의 정당성 자체는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사건은 복지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뒤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후속 분쟁으로, 의대 증원 정책 반발이 병역 문제로까지 이어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