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중순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나온 정책 기사들을 '왜 지금 전기인가 →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 →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가 → 돈은 어디서 오는가' 순서로 묶었다. 앞의 네 건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이라는 큰 축을 따라가고, 가운데 다섯 건은 발주·인허가·감독 같은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세 건은 기업 공시와 자금 조달, 대외 협력으로 시야를 넓힌다.
법이 바뀌는 것과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다른 일이며, 그 간극이 발주·인허가·감독의 어느 지점에서 벌어지는지가 잡힌다.
전기신문 칼럼은 2025년 6월 29일 정부가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전략을 다뤘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AI 로봇 등),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의 3대 축으로 제시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와 함께 전력·입지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시된 목표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AI 데이터센터의 산업 생태계 육성이다.…
현행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됐으며,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의 경쟁입찰로 낙찰되고, 낙찰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되면서 2012년 도입된 RPS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첫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내 제조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와 조달, 정책금융, 장기계약 등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ESS, 전력전자, 운영기술, 영농형 태양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위원회가 17일 엘타워에서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정보 연계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전사업 인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 주요 전기사업 민원을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접수하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간 주요 전기사업 민원은 5개 기관으로 분산 처리돼 인허가 지연,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행정 비효율 등이 발생해 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 15일 '종로구청·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축공사와 함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가 하나의 입찰에 포함됐다. 전기공사업계가 수차례 요구해 온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최종 공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2021년 1월 전기공사업계가 보낸 분리발주 건의 공문에 분리발주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같은 방침을 업계에 밝혀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총 280건으로, 정직 231건, 감봉 29건, 해임 17건, 견책 3건이었다. 징계 이후에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관여해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2명이 재적발돼 해임됐다. 한전이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경징계는 17건이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했고 합산으로는 5.6%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이 2020년 1208만4000대에서 올해 8월 1519만9000대로 늘고 경유 차량은 999만2000대에서 827만4000대로 줄어든 차종 구성 변화를 유종별 감소폭 차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일반 관용차는 대부분 전기·수소차로 전환되고 있으나, 전체 보유차량의 79.8%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된 차량의 절반 이상은 특수·긴급자동차 등의 사유로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제외 물량이 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신규 차량 의무구매 비율 충족에 초점을 맞춘 현행 방식 대신 기관별 전체 보유차량을 기준으로 교체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 과제인 '기후변화 통합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컨소시엄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물리적 위험의 재무손실 분석 기능 수요는 76.9%, 전환위험의 재무영향 분석 수요는 75.4%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기후·공간정보와 국가별 탄소가격·에너지정책 등 기초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높게 조사됐다. 반면 실제로 재무영향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응답은 물리적 위험 6.2%, 전환위험 1.5%에 그쳤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5일 미화 3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이며, 남부발전이 처음 발행하는 기후전환채권(Climate Transition Bond) 형태의 외화채권이다. 전 세계 106개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해 발행액의 6배를 웃도는 수요가 몰렸고, 최종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 대비 50bp 수준에서 결정됐다. 유럽 지역 ESG 투자자와 SSA(Sovereign, Supranational & Agency) 관련 투자자가 발행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 따라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정책·제조업·인프라·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산업장관 협의체를 신설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가스와 석유화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천연가스 고도처리,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수력발전·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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