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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직영 빠진 공공 도급 보호 지침…근본대책 될 수 없어"

본문은 이 지침을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기존 비정규직 채용심사제 원칙과 대비시키며, 같은 원칙이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만 예외로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짚는다. 민주노총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과거 행정지침들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무시돼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침도 이행 점검·경영평가 반영이 제도화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 공공부문 도급·용역 업무에 종사한다면 소속 계약서에 2년 이상 계약기간과 고용승계, 노무비 구분지급 조항이 실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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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조직 안착에 최선…중대범죄 대응 빈틈없을 것"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2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을 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 중수청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 8일edu.qpx.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