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직에서 728건
이 항소심 판단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근로자성을 무리하게 부인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은 입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라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글에서는 대법원 2026년 5월21일 선고 2018다296229 판결이 함께 언급되는데, 이 판결은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 정의를 개정 이후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봐 방향이 반대되는 사례로 대조됐다. — 매일노동뉴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이미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도록 확정된 상태라는 점이, 노조가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가 임금피크제 확대 금지를 함께 합의한 것은, 2013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 사업장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정년 1~2년 전 임금이 삭감됐던 전례와 이어진 대응이다. 정년연장 입법이 언제 처리되는지, 임금피크제 조항이 함께 논의되는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노조는 이번 해고가 이달 9일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지침 시행 직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지침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발주처인 한수원은 정보통신설비 경상정비공사가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는 새 지침이 이런 사각지대를 실제로 메우는지가 쟁점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 매일노동뉴스
증원 요구서에 명시된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 감축' 조건은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증원을 신청할 때 실제로 통과 가능한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된다. 철도노조의 286명·40명 충원 합의가 재경부 거부로 무산된 사례는 이 '감축 소요 발굴' 지시가 이미 현장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기관이 증원 심의를 통과했는지, 감축 계획과 함께 제출됐는지를 채용공고나 알리오 공시로 확인해볼 수 있다. — 참여와혁신
취업 인원이나 비율 등 구체적 수치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고, 특급호텔 3곳과 성심당 등 브랜드명을 통한 사례 나열로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호텔조리과·제과제빵과 진학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구직자라면 이번 사례에 언급된 부서 배치(연회 조리, 인룸다이닝, 페이스트리 키친 등)를 참고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무와 실습 커리큘럼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잡포스트
학력·연령·성별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점은 지원 문턱을 낮추는 근거가 된다. 본문에서 함께 언급된 AI 업무혁신·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 확대 전략은 이번 채용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확보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1일 오후 5시 마감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0월 중 필기전형이 진행된다는 점을 일정표에 체크해두면 된다. — 잡포스트
미국 고용서비스 종사자가 2022년 3월 고점 대비 18% 감소했다는 수치는 AI의 HR 대체가 통계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기사는 뉴욕시의 2023년 7월 편향 감사 의무화와 EU AI법의 고위험 시스템 분류(2024년 8월 발효, 2027년 12월 의무 적용)를 함께 언급해 규제가 채용 AI 책임 소재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용 과정에서 AI 도구가 쓰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설명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한국경제
이번 신입 채용이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라는 점은 하반기 채용 비중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신입과 경력의 지원서 접수 기간이 각각 9월15일~29일, 9월23일~10월7일로 다르니 본인 지원 트랙의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두자. — 한국경제
정보통신업은 생산 증가율에서 청년 취업자 증감률을 뺀 격차가 30.1%포인트로 분석 대상 업종 중 가장 커, 산업 회복이 청년 고용과 얼마나 괴리됐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같은 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115만2000개(역대 최대)를 공급하고 통합돌봄 도우미 등을 신설한다고 밝힌 점은, 보건복지업 고용 증가가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 중심으로 이뤄진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제조업 청년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27개월 연속 감소해 정보통신업보다 더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뉴시스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의 평균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3억1127만원으로, 특례 미적용 외국인 평균(2554만원)의 12배를 넘는다는 수치가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사실이 언급되는데, 이번 형평성 지적은 그 확대 흐름과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제도 개편 여부는 12월31일 일몰 시점을 전후한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국회 지적을 받은 16개 사업 예산 12조9961억원은 이관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 문제 사업이 기금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비중을 차지한다는 근거가 된다.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실제 집행은 문체부·고용부·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는 구조여서, 국토위·환노위 등 소관 상임위의 예·결산 심사 연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청년월세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용자는 기금 이관 후 소득·재산 확인이나 부정수급 환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뉴시스
1차 이전은 153곳이 기관당 평균 900억원을 들여 2019년 마무리됐는데, 이번 대상 기관은 350여 곳으로 추산돼 규모가 더 크다. 본문은 홍 후보자의 속도감 있는 추진 입장과 별개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의 반발이 넘어서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므로, 해당 기관 재직자나 지원자는 발표 이후 자신의 기관·지역 포함 여부를 확인해두면 된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