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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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교육감협, 재경위 국감 출석...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두고 ‘설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시한 2021~2022년 약 17조원 증가, 2023~2024년 약 15조원 감소라는 교부금 급등락 수치는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화 장치 도입의 근거로 쓰였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학생보다 교직원 많은 학교 약 400개'라는 수치는 교육감협의회가 내세운 재정수요 확대론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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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유보통합 불똥 끄기인가, 예산부수법안 무력화인가
한정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라는 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이 겹친 시점에 법안이 나왔다는 점은, 이 법안이 유보통합 재원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로 읽힌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영유아 몫이 52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학·평생교육 몫이 4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초중등 교육계가 제기한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교육위원회가 법안소위를 구성해 병합심사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정부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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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 차원 토론회 열겠다"...교육재정 개편 뒤집힐 수 있을까
본문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주장은 지난 9월 국회 공청회에서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밝힌 지적과 같은 방향이며, '전년도 교부금' 기준 산식이 인건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반복 제기된 셈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자체 (비)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연·축소 현황이 늘봄학교·예술강사·무상급식 등 연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현황 공개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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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 63조 전망…미래대응기금 218조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218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가 당초 잡았던 162조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시기 2027년도 예산안에는 222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담겨 있어, 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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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을 것으로 판단…미래대응기금 재원 논의로 이어져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업의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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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안에…"안정성 강화"vs"교육개혁 불가능"
제4조 보전 규정을 두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비대칭적 구조라 비판했지만, 송기창 총장은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웃돌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봐 같은 조항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엇갈렸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비중을 둘러싼 논쟁도 제4조 논란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산식의 세부 설계가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취지와 별개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수경 학회장이 제시한 최소 적립 기준 설정 등 네 가지 보완책은 미래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아직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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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국회서 ‘5대 쟁점’ 공방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비율이 부처 간 정무적 합의로 결정됐다는 김학수 연구위원의 지적은, 이번 개편의 핵심 수치가 순수한 재정 산식이 아니라 협상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전은영 위원이 제시한 학생 수 14.6% 감소에도 학교 수 308개교·교원 수 9046명이 늘었다는 수치는, 같은 공청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교육비용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대 논거의 근거로 함께 제시됐다. 남수경 학회장이 밝힌 약 31조원의 미래대응기금 이전 규모는 확정된 적립액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상 구조적 차액이라는 점도 본문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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