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장려금 요건도 완화
원천징수율 인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 협조를 요청한 단계다. 같은 간담회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국민연금·고용보험 소득자료 활용 확대가 함께 발표돼 세제 지원과 사회보험 연계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장려금 요건 완화는 내년 상반기 안내를 목표로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