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6일 공청회...교육교부금 개편 방정식 두고 치열한 공방 예고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이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의도에 발을 맞출 것인지, 제동을 걸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에 부수 법안 지정 필요성까지 담고 있어 공청회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제439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정부가 교육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된 공청회다.정부는 이미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