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는 건수가 아니라 이 대상을 다루는 사이트들의 그 주 뉴스 중 비중입니다 — 사이트가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만큼은 빼고 봅니다. 빈 칸은 그 사이트들의 발행이 적어 비중을 내지 않은 기간, 첫 칸과 마지막 칸은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파마가 성인 철 결핍증 치료제 아크루퍼캡슐30mg의 요양급여 결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아크루퍼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경구용 제제다. 급여 등재 여부와 적용 시점은 이번 신청에 따른 후속 심사 절차에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국산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정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급여가 적용되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대상에 들어간다. 소아에만 적용됐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성인까지 확대된다.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이 이르면 다음주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비만 적응증 급여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 비만약은 모두 비급여이며,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 오젬픽만 급여가 적용된다. 신청 단계일 뿐 급여 적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이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계약 중 실제 할인을 받는 비율은 17.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10월 5일 이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고, 모바일·전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가 새로 급여 대상이 되고 요로상피암의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1차 치료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10월 1일이다.
정부가 2024년 소득 기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뒤 병원이 정하는 난임 비급여 시술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산후조리원, 재난지원금 당시 한우 등에서도 지원금 지급 후 가격이 오른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의 혜택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공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격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