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은 2030 보험시장 발전전략과 2028년 위험기반 지급여력제도(RBC) 시행 계획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최소 자본금·인허가 절차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두 나라에 진출해 영업 중인 국내 보험사는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7곳이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유배당보험 손실요소가 지난해 말 1조6729억원으로 1년 전 1조2724억원보다 31.5% 늘었다. 과거 7%대 고금리를 보장한 계약의 운용수익률이 3~4%에 머물면서 역마진 부담이 쌓인 결과다. 손해보험 쪽에서도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직원 15명에 감봉·견책·주의 조치를 했다. 농협은행은 2024년 정기검사와 지난해 AML 수시검사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임의로 변경해 금감원에 제출하고, 검사반의 전산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1260건과 고액 현금거래 30건 미보고도 함께 적발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업을 포함한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다루는 시스템과 연결된 접점을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한 비콘핀테크(옛 블록체인컴퍼니)에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2024년 7월 9회 이상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이용자 자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이 없으면 금액이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가입 화면에 운전경력 인정제도 안내 팝업과 청년 할인특약 선택 화면이 추가되고, 대면·전화 가입용 설계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도 고쳐진다. 할인특약은 자동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생명·손해보험사 6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빼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내도록 했다. 올해 결산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회사는 집중감리·검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