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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포괄임금 써도 ‘일한 만큼’ 보상…정부, 오남용 방지 강화

이번 간담회는 8월 대전·청주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5차 기획감독'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4월 시행된 지도지침이 이미 다섯 차례 권역별 감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창원국가산업단지,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감독과 이어지는 흐름으로, 감독 대상이 IT·벤처에서 금융·제조까지 확대되고 있다. 포괄임금 근무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시간 수가 기재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 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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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노봉법 새지침엔 불법"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이번 지침이 '영업이익 N%' 식 이익연동 요구 방식에 한정된 것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요구가 외국 투자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침의 취지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처럼 이미 단체협약으로 성과급 방식을 정해둔 사업장이 아니라면, 향후 유사한 요구를 준비 중인 노조는 지침 적용 여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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