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해석 — 대법원 2023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사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 기준이 성과급 산정 방식을 바꿀 때도 근거가 돼요. 같은 기사에서 2024년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성과급 관련 판례들도 그 임금 관련 법적 지형 변화 흐름 안에 있어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라면 성과급 산정 기준금액이 기존 기본급 기준인지 적용 후 기본급 기준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문서로 명확히 돼 있는지 확인해두면 좋아요.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성과급 삭감 문제를 설명했어요. 성과급이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성과급도 줄어드는 건 별도 삭감으로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성과급 기준금액이나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해뒀는데 회사가 임의로 낮추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과평가를 일부러 낮게 주거나 전년도에 이미 확정된 성과급을 소급해서 깎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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