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하이테크 파트너십 의향서 체결…양자기술·슈퍼컴퓨팅 공동연구 합의

회담 배경과 협력 틀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첫 서울 방문이며, 독일 총리의 방한으로는 3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한 것으로, 이번 공동의향서 서명은 그 구체적 이행 수단으로 마련됐다.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 협력 범위

공동의향서에 포함된 첨단과학 협력 목록은 반도체·첨단 마이크로전자공학·피지컬 AI·슈퍼컴퓨팅·우주기술·양자기술·생명공학·첨단에너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일반 AI 활용부터 프런티어 AI 개발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협력이 명시됐다. 자동차·배터리·산업 AI·스마트 제조·로봇공학 분야 협력도 병행된다. 다만 이번 합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의향서(LOI) 수준으로,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과제나 예산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방산 협력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례 군사 교류 및 훈련 협력 외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방산 부문에서는 양국 강점을 살린 호혜적 협력 확대와 신규 협력 기회 발굴을 병행하기로 했다.

EU 산업가속화법과 한국 기업 보호 요청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관련 한국 기업 불이익 방지를 위해 독일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IAA는 공공조달 및 정부 지원사업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 협조를 구한 것으로,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통상 이슈가 이번 회담에서 함께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평가: 의향서 이행이 관건

이번 합의는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과학 협력의 방향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자기술 협력은 단독 협정 형태가 아닌 광범위한 하이테크 파트너십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 포함된 수준이다. 향후 양국 과학·연구 기관 간 구체적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예산 투입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