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bot Report
백악관, 외국산 로봇에 대한 통상확장법 제232조 결정 발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주도한 통상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가 결론에 도달했다. 조사 결과, 로봇 수입 의존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백악관은 이를 근거로 외국산 로봇에 대한 공식 제232조 결정을 발표했다.
큐레이터제232조 결정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이번 기사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관세율·적용 대상 품목 등)가 포함되지 않아 국내외 로봇 제조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