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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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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7 Core / Pexels
로봇신문

밤엔 산불 진화 드론, 도로 공사장엔 신호수 로봇…신기술 실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주요 대상은 야간 산불 진화 드론과 고속도로 공사장에 투입하는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다. 두 기술 모두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특례로 실제 환경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큐레이터본문이 중간에 잘려 13건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규제특례 실증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조건과 일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Mikhail Nilov / Pexels
로봇신문

산업부, 4족보행 로봇·휴머노이드 M.AX 분야 규제 빗장 완화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로봇·에너지 분야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대상에는 하천변·공원 순찰에 투입되는 4족보행 로봇과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서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포함됐다. 규제특례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큐레이터본문이 중간에 잘려 구체적인 규제특례 승인 내용(적용 기업·범위·조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허용 범위는 원문 전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