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어린이집 급·간식비, ‘미래대응기금’으로 격차 풀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해소 정책토론회'에서 급·간식비를 보육료와 분리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급·간식비를 제외한 아동 1인당 연간 순수 교육·보육활동 지출액은 유치원 약 79만 원, 어린이집 약 36만 원으로 차이가 났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185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실제 급·간식비 지출액은 약 4273원으로, 2026년 정부 보육료 산정 추정단가 1745원의 두 배를 넘었다. 한어총은 0~5세 영유아에 1인 1일 3600원 기준 분리지원을 요구하며 연간 약 4957억 원(0~2세 약 3415억 원, 3~5세 약 1541억 원) 규모의 국비를 2027년도 예산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사용 용도로 포함하지만, 2027년도 정부안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비 5269억 원만 편성돼 있고 급·간식비 지원 항목은 아직 없다. 다만 교육·인재계정 중 약 2조5000억 원의 유보분이 남아 있어 정책 합의 시 신규 사업을 담을 재정 여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가 마련되더라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방비 매칭 비율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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