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육감들, 11일 국회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기자회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교육계 전반이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며 결집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전직 교육감 모임 한국교육감회는 오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고영진 이사장은 현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감회에는 전직 교육감 40~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인 교육감들도 있어 이사장과 회장단 중심으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처우 개선 재원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비 부담을 양육자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했다. 국회에서는 강경숙 의원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액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넘게 줄면 미달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개정안을, 박범계 의원이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반영률을 정부안 35%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을, 고민정 의원이 미래대응기금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12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교육교부금미래대응기금한국교육감회학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