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피치 면담서 "올해 3%대 중반 성장·국가채무 2030년까지 50% 미만 관리"

이번 면담에서 나온 수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올해 성장률로, 이 부총리는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재정 목표로,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표현을 썼다.

제도·사업 쪽은 '추진 중' 단계로 제시됐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성장동력 투자 수단으로 언급된 미래대응기금이다. 세수 증가분은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쓰되 일시적인 증가분은 상당 부분 적립해 향후 대외충격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또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에도 산업·지역 간 성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극화 완화와 성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읽을 때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성장률 '3%대 중반'과 잠재성장률 반등은 정부가 신용평가사에 설명한 기대치이자 전망이고, 확정된 실적치가 아니다.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도 2030년까지의 관리 목표다. 피치 측은 최근 호황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즉 같은 호황을 두고 정부는 구조적 지속 가능성 쪽에, 평가사는 사이클 여부 확인에 무게를 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