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교부금, 최소 필요액에 9.5조 부족”…시도지사협은 교부세 보전 요구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11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편성 필요액 약 10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대로면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할 수 없고, 법정 인력 확보와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긴급 수요까지 더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9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반대하며,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줄었지만 학교 수는 308개 늘었고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을 35%에서 10%로 낮추고, 내국세 20.79% 연동제에 5% 완충장치를 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은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이 내국세 산정 기준에서 빠지면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해도 지방 재원이 줄어든다며, 교육교부금과 달리 지방교부세에는 감소분을 보전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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