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이 석 달 연속 늘어 11월 7일 기준 8만528건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강남3구가 내리고 나머지 22개 구는 오르는 식으로 갈렸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물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최소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요건 강화로 정상적인 승계까지 막힐 수 있다며 현행 유지 또는 완화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
재정경제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한정하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필수의료기관·양돈업·노선여객 운송업·호텔업을 대상에 넣자는 상증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업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지만, 세금 계산에 쓰는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린다. 개편안에는 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한도 신설도 담겨 있어 공제만 2억원 올려도 부담 완화 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강남·송파구에서 최고가보다 수억~수십억원 낮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같은 면적·층의 2024년 거래와 비교하면 최근 가격이 더 높은 사례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강남구는 0.39%, 서초구는 0.37%, 송파구는 0.17% 내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맞섰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환급형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기차·바이오·철강이 빠졌고 적자 기업이 공제를 돈으로 돌려받는 직접환급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전면 배제도 보완 과제로 거론됐다.
한국세무학회가 10월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에 가려졌던 성장·지방 관련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략품목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점감구간, R&D·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 적용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집중 가능성과 사후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