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지만, 세금 계산에 쓰는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린다. 개편안에는 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한도 신설도 담겨 있어 공제만 2억원 올려도 부담 완화 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실 집계로 11월 7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528건으로, 8·3 세제개편안 발표일인 8월 3일 6만409건보다 2만119건(33.3%) 늘었다. 25개 자치구가 모두 증가했고 증가분의 38.0%가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반면 9월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3915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2.4% 줄었다.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 대신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이 2주택자가 되면서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신청이 줄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양도세 중과, 추가 주택의 3년 처분 제한이 함께 걸린다. 일부 사업장은 1+1을 취소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맞섰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환급형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가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전부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 삼은 기고다. 종부세법 제7조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그대로 끌어쓴 결과, 법정상속분이 일부에 불과한 상속인이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취급돼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적용된 사례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기고자는 양도소득세에 이미 있는 법정상속분 안분·사후정산 방식을 종부세법에 도입하도록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거주 주택에 한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2억원으로 묶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공제도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14억원 경계의 문턱효과, 부부공동명의 역차별, 전월세 시장 영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조특법 제71조의2)에서, '취득'에 상속과 증여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재지, 취득 기간, 공시가격, 기존 보유주택과 다른 시·군·구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취득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5% 경감되나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탁을 꾸며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납부액이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