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는 건수가 아니라 이 대상을 다루는 사이트들의 그 주 뉴스 중 비중입니다 — 사이트가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만큼은 빼고 봅니다. 빈 칸은 그 사이트들의 발행이 적어 비중을 내지 않은 기간, 첫 칸과 마지막 칸은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법률 칼럼에서 김재식·장종필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 추가분담금 분쟁의 법적 대응 수단과 그 한계를 정리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절차적 하자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다만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어도 자잿값·인건비가 오른 사실은 그대로여서, 필자들은 소송보다 공사비 검증과 실익 비교를 앞세우라고 말한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한양1·2단지와 주상복합 등 6개 단지를 묶는 통합재건축이 기존 4400가구를 6800여 가구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쳤고, 7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신탁에서 대신자산신탁으로 바뀌었다. 위원회는 2027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2028년 하반기 이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 대신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이 2주택자가 되면서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신청이 줄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양도세 중과, 추가 주택의 3년 처분 제한이 함께 걸린다. 일부 사업장은 1+1을 취소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인다.
공사비 급등과 제도 변화로 정비방식을 놓고 갈등하는 노후 단지가 늘고 있다. 인베이드투자자문은 다음 달 15일 서울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재건축·리모델링 현장을 이끈 조합장들이 사업 과정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2부에서는 이상우 대표의 내년 시장 강연과 사전 질문 답변이 이어진다.
방송인 김동현이 9월 23일 100억원에 계약한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82㎡에서, 지난달 14일 같은 면적대가 8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왔다. 이 면적대의 7월 거래가는 112억5000만원이었다. 두 건은 층이 다르고(매입 3층, 88억원 6층), 100억원 계약 대금 중 약 50억원은 매도인에게 빌리는 '셀러 파이낸싱'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마아파트 단지 안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를 서울시가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에서 매입했지만 준공 뒤에도 등기 명의가 서울시로 남아 있던 땅이다. 단지 안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면 재건축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연다. 정비사업 정책 변화 강연과 세제 개편·재건축 세무 안내가 진행되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일대일 세무 상담도 제공된다. 서초구는 별도로 7월 출범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장별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정비사업구역 이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