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14억 통일 요구 — 세율·세액공제 한도까지 함께 바뀐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기준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기본공제는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비거주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12억원 유지로 수정했지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은 남겼다. 요구가 반영되더라도 과세 기준금액 자체는 바뀌지 않고,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집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만 줄어든다.

바뀌는 항목은 공제뿐이 아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대신 실제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되며 2027년에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지금은 합쳐 최대 80%까지 받되 금액 한도가 없지만, 개편안은 한도를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둔다. 1세대 1주택자 등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2027년 70%로 오른다. 세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8년에는 주택 수별 차등세율을 없애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최고 5%가 되고, 과세표준 25억~50억원 구간은 1.5%→3.0%, 50억~94억원 구간은 2.0%→4.0%로 두 배가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안을 적용해 추산한 금액은 거주 여부로 갈린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0억7000만원) 한 채의 종부세는 올해 211만4000원인데, 내년 실거주자는 183만9000원(13.0% 감소), 비거주자는 262만1000원(24.0% 증가)으로 78만2000원 차이가 난다. 시가 40억원은 646만2000원과 803만원, 시가 50억원은 1234만2000원과 1419만원이다. 반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3억8000만원) 주택은 올해 34만6000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