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위탁자 명의 바꿔 종부세 줄인 임대업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송치

경찰이 신탁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 구조를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적용해 임대업자를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40대 여성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임대업체 B사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 내용은 B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 것처럼 꾸민 뒤,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 C씨에게 위탁자 지위를 넘겨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B사가 A씨를 수탁자로 내세워 맺은 신탁 약정은 실제로 재산을 맡기는 신탁이 아니라 명의만 빌린 형식적 계약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바탕에는 2021년 법 개정이 있다. 신탁 부동산의 종부세는 개정 이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위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위탁자 지위를 형식적으로 옮기는 방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납부액은 2022년까지 연 1000만원에 가까웠다가 2023년부터 1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B사에 부과될 종부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고, 수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책임도 함께 물었다. 경찰은 B사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부동산실명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사건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이 지난해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창원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A씨 주거지 관할인 동대문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편법적인 세금 회피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신탁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개인은 신탁 계약이 실제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됐는지, 위탁자 지위가 명의만 옮긴 형태는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기획점검에서 시작해 지자체 고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경로도 이 사건에서 확인된다. 현재 단계는 송치이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후 절차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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