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산업·교통위, 2035년 내연기관 규제 완화안 가결

유럽의회 산업위원회와 교통위원회가 10월 22일 자동차 패키지(Auto Package)를 두고 각각 표결해 CO₂ 규제 완화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위에서는 찬성 49, 반대 27, 기권 5표가 나왔고, 교통위 회의록에는 찬성 27, 반대 18, 기권 1표가 기록됐다. 보수 성향 EPP와 사회민주 S&D, 자유주의 르네상스 유럽(Renew Europe)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고, ECR과 주권국가의 유럽, 패트리어츠 포 유럽, 좌파, 녹색당/EFA가 반대했다고 한델스블라트가 전했다.

세 교섭단체 협상단이 만든 초안은 2021년 대비 2035년 신차 CO₂ 감축률을 100%가 아닌 95%로 규정한다. 여기에 유럽에서 생산한 기후친화적 철강을 차량에 적용하면 7.5%포인트를 추가로 상쇄받을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목표가 8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의 신규 등록 여지가 남는다는 뜻이다.

배경을 보면 유럽위원회는 2025년 말 업계의 경고에 자동차 패키지로 답하며, 2035년 내연기관 신차 사실상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 산업 위기가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안은 2021년 대비 90% 감축, 즉 km당 11g을 제시하면서 100% 목표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고, 남은 10%는 녹색 철강과 기후친화적 연료로 전량 상쇄할 것을 요구했다. 교섭단체 타협안은 상쇄 수단으로 녹색 철강을 언급하되 전량 상쇄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상쇄 없이 90% 감축이라는 공동 입장에 합의했고, 슈피겔은 이 합의를 이사회 표결에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절차는 11월 초 환경위원회 표결이며 본회의는 12월로 예상된다. 의회는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EU 이사회에서는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의 가중다수가 필요하다. 협의 과정에서 초안이 다시 바뀔 수 있다.

---

이 글은 Electrive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