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환경위, 2035년 신차 CO₂ 감축 목표 87.5%로 낮추는 수정안 채택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현지시간 4일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CO₂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찬성 48표, 반대 30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핵심은 2035년 신차 CO₂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87.5%로 낮추는 것이다. 여기에 유럽에서 생산한 저탄소 철강을 쓰는 완성차 업체에 최대 7.5%포인트의 감축 크레딧을 인정해 총 95% 수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안(100%→90%, 나머지 10%는 저탄소 철강·대체연료로 보완)보다 한 걸음 더 유연해진 내용이다.

수정안은 유럽국민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 리뉴 유럽 등 3개 정치그룹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소형·고효율 전기차를 우대하는 '슈퍼 크레딧'도 포함됐다. 유럽에서 생산한 전장 4.2m 이하 소형 전기차는 업체 평균 배출량 산정에서 1.4대로, 일정 전력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유럽산 전기차는 1.2대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상용차는 2035년 목표를 80%로, 2030년 목표를 50%에서 35%로 낮추도록 제안했고, 승용차 2030년 목표는 55%로 두되 2029~2031년 3년 평균 실적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배경에는 전동화 전환의 투자 부담과 수익성 문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유럽시장 확대, 높은 생산비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구해 온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EU는 2023년 2035년부터 신규 승용차·경상용차의 CO₂ 배출을 2021년 대비 100% 감축하도록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연료·저탄소 연료만 쓰는 차량을 무공해차 범주에 넣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일부 내연기관차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가 실제로 완화되면 완성차 업체는 순수전기차뿐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 여러 동력계를 함께 쓸 여지를 얻는다. 다만 지금은 환경위원회 단계다. 유럽의회는 12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하고, 이후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협상을 거쳐 최종 법률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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