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T "CO₂ 규제 완화하면 EU 일자리 18만 5천 개 사라진다"

ICCT가 'Powering jobs: employment under the EU's passenger car CO₂ standards' 보고서를 통해 EU 승용차 CO₂ 규제 완화 논의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결론은 현행 기준 유지가 고용을 지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 시나리오, 여기에 EU 역내 생산을 키우는 정책 수단을 더한 시나리오, 그리고 CO₂ 기준 시행이 5년 늦춰지는 지연 시나리오다. 2030년까지는 시나리오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2035년에 격차가 벌어진다. 현행 유지 시 고용은 2025년 대비 약 2% 낮은 수준에 머물고, 역내 생산 촉진책을 더하면 약 10%, 약 32만 개 늘어난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6% 감소, 약 18만 5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계산이다.

배경에는 진행 중인 입법 논의가 있다. 현행 규제는 2025~2027년 평균 93.6g CO₂/km(2021년 대비 15% 감축), 2030년 55% 감축, 2035년 100% 감축이다. 그런데 유럽위원회가 2025년 말 '오토 패키지' 초안에서 이 틀의 완화를 제안했고, 다수 의원은 2035년 감축률을 95%로 낮추되 저탄소 유럽산 철강을 쓰면 7.5%포인트를 추가로 덜어 주는 안을 밀고 있다. 이 안은 아직 위원회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ICCT의 논리는 내연기관 생산 일자리 감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규제를 늦추면 내연기관 쪽 감원을 일시적으로 미룰 뿐, 전기차·배터리 생산과 재활용, 충전 인프라에서 늘어날 일자리의 증가 속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순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 주저자인 산드라 바펠호르스트는 "규제 완화가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처럼 제시되지만, 우리 분석은 그 반대를 보여 준다"고 했다. 다만 이 연구는 CO₂ 법제의 효과만 떼어 본 것으로, 자동화·디지털화, 지정학·경제 흐름, 인력 재교육 수요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5년 지연이라는 설정도 ICCT 스스로 '단순화한 가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Electrive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