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사실 아니다"…유포 글 수사 의뢰 방침
정부가 이달 중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퍼지자 국토교통부가 6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부천시·수원시 권선구·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에 새로 넣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검토·확정된 대책이 아니라며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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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흐름
막대는 건수가 아니라 이 대상을 다루는 사이트들의 그 주 뉴스 중 비중입니다 — 사이트가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만큼은 빼고 봅니다. 빈 칸은 그 사이트들의 발행이 적어 비중을 내지 않은 기간, 첫 칸과 마지막 칸은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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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국토부 "유포된 대출 규제 지라시,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방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사설 정보지가 온라인에 돌았고, 국토교통부는 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지역과 주택가격대별 대출 한도, 적용 시점까지 적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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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은 사실 아니다"…유포 행위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특정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2월·6월·10월에도 유사 게시글을 수사 의뢰했고, 이번 유포 행위도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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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25% 내고 입주해 4년마다 15%씩 — 자금 관리·재원이 과제
LH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은 최초 입주 때 주택 지분의 25%만 취득하고 남은 75%를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 사들이는 구조다.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춰 사실상 LTV 75%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4년마다 일시금을 내야 하고 미취득 지분에는 임대료가 붙어, 수분양자의 자금 관리와 LH의 장기 재원 조달이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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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소문은 허위"…기업 사내대출 규제는 실무 협의 단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온라인 소문을 허위라고 부인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유지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를 적용하는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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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법적 근거 논란…금융위 "보완 방안 검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총량 규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TV·DSR 같은 정량 지표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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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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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주택 매입자금 대출 비율 한 자릿수로, 노원은 38%대로 올라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으로 올해 1~8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11.1%로 지난해 19.8%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30.0%에서 38.2%, 도봉구는 28.0%에서 31.9%로 높아졌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6억원 한도를 더 낮추면 서울 외곽 구매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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