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 — 국토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오피스텔·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완충재 품질기준과 강화된 기준에 맞춘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시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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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오피스텔·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완충재 품질기준과 강화된 기준에 맞춘 표준바닥구조도 새로 마련한다.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단계이며 아직 시행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30가구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이 대상으로,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기준을 맞춘다. 경량충격음은 현행 58dB에서 9dB 낮아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교통카드를 사지 않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열고 방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다뤘다. 정부는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와 철도·버스·택시 이용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4년 기준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3.9배, 전국은 6.3배다. KB부동산이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산출한 올해 2분기 서울 PIR은 약 10배로 수치가 다르다. 표본과 산정 방식, 발표 시차가 달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 오류 보강 방안을 단면증대공법과 합성보강공법 2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철거 후 재시공도 별도 검토 중이며, 연내 최적안을 고르겠다는 입장이다. 보강으로 결정되면 2027년 상반기께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고, 재시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GTX-A 삼성역 기둥의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올해 6월 말 예정이던 무정차 통과가 최소 1년가량 늦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둥 보강방안 12개를 2개로 압축했고,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도 열어 뒀다. 최종 대안은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 점검과 한국콘크리트학회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강안은 당초 12개에서 고강도모르타르 단면증대와 합성보강 2개로 압축됐고,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최적 대안은 연내 선정할 계획이며, 아직 결정된 방안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2일 제3회 관광-교통 정책협의회를 열고 방한 관광-교통 분야 협업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제를 논의했다. 핵심은 '지방관광 시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 협의회는 올해 5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문제해결형 협의체로, 양 부처 실장급이 공동 주재하고 관광·교통 정책 담당 핵심 관계자 8명 내외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