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은 사실 아니다"…유포 행위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특정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2월·6월·10월에도 유사 게시글을 수사 의뢰했고, 이번 유포 행위도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온라인에서 퍼진 문건에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건에 적힌 규제 방안은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낮추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내용 전체를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므로, 위 수치와 지역·시점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허위 문건에 적힌 내용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 매매나 대출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돌아다니는 문건의 대출 한도·LTV·보증비율 수치를 전제로 일정을 조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시점과 적용 대상이 함께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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