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25% 내고 입주해 4년마다 15%씩 — 자금 관리·재원이 과제

LH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의 구조가 정리됐다.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때 주택 지분의 25%만 취득해 들어가고, 남은 75%는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15%씩 단계적으로 매입한다. 처음에 필요한 돈이 분양가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현행 대출 구조에서 LTV 75%까지 풀어 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는 평가가 기사에 담겼다. 목돈은 부족하지만 소득이 꾸준한 무주택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부담은 입주 뒤에도 이어진다. 기사에 든 예시는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인데, 이 경우 4년마다 지분 15%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지분을 다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자기 것이 아닌 지분에 대해 시중 대출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따로 낸다. 매달 원리금이 빠져나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4년에 한 번 큰돈을 내는 방식이라, 스스로 돈을 모으지 못하면 연체나 지분 취득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주체의 재원도 과제로 꼽힌다. 미취득 지분을 공공이 수십 년 보유해야 하는 구조여서, LH의 장기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방공사나 지자체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 등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고, 주택도시기금 활용과 공공 부채 관리 같은 금융 구조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따라붙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없던 방식인 만큼 이번 시행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보고 향후 실행 결과에 따라 보완, 확대, 축소, 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취득 지분 임대료와 4년 주기 추가 취득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일정한 소득이 꾸준한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