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포된 대출 규제 지라시,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방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사설 정보지가 온라인에 돌았고, 국토교통부는 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지역과 주택가격대별 대출 한도, 적용 시점까지 적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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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일, 무엇이 달라졌나
8건 · 직전 14일 6건비슷하다
같은 기간 비교한 사이트들의 전체 뉴스는 11,715 → 11,263건. 사이트마다 발행량이 달라진 만큼을 빼고도 1.5배 넘게 앞서거나 뒤처질 때만 늘었다·줄었다고 말합니다.
두 기간 모두 꾸준히 뉴스를 보낸 21개 사이트만 비교합니다 —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사이트 때문에 늘어난 것을 변화로 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원문을 여러 사이트가 다루면 한 건으로 셉니다. 「새로」는 직전 14일에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2건 이상 나온 것입니다.
주 단위 흐름
막대는 건수가 아니라 이 대상을 다루는 사이트들의 그 주 뉴스 중 비중입니다 — 사이트가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만큼은 빼고 봅니다. 빈 칸은 그 사이트들의 발행이 적어 비중을 내지 않은 기간, 첫 칸과 마지막 칸은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전개 흐름
최근 14일 · 날짜별 보도량과 그날의 주요 항목- 11.6금
- 11.5목
- 11.4수
- 11.3화
- 11.2월
- 10.29목
- 10.27화
- 10.25일
- 10.22목
- 10.20화
- 10.15목
- 10.13화
- 10.9금
- 10.8목
전체 콘텐츠
31건국토부 "11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은 사실 아니다"…유포 행위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특정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2월·6월·10월에도 유사 게시글을 수사 의뢰했고, 이번 유포 행위도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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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대출 기록, 미국 주택대출 사례 — 효율 주장과 확인할 점
미국 핀테크 업체 피겨의 경영진이 인터뷰에서 대출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 기반 거래시장을 묶어 주택대출 처리 기간과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소득 같은 대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자자의 재확인 부담과 중복 담보·이중 매각을 막는 데 쓴다는 내용이다. 모두 회사 측 설명이며, 국내 제도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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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출 우대금리 조건 손질…카드 실적 인정 범위 넓히고 적금도 자동 적용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금리우대 추가약정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카드 신용카드 결제 실적만 인정했던 카드 조건을 체크카드·가족카드·제휴 카드사 실적까지 넓히고, 선택 항목이던 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동 적용 대상으로 옮겼다. 다른 주요 은행은 현재까지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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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PIR, 국토부 13.9배·KB 10배 — 같은 지표가 기관마다 다른 이유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4년 기준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3.9배, 전국은 6.3배다. KB부동산이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산출한 올해 2분기 서울 PIR은 약 10배로 수치가 다르다. 표본과 산정 방식, 발표 시차가 달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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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11월 9일부터 0.10%p 인상 — 10년 만기 하단 연 5.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5.00%(10년)~5.30%(50년)가 적용되며, 10년 만기가 5%대에 들어선 것은 2014년 3월 상품 취급 이후 처음이다. 11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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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가계대출 10월 다시 증가… 집단대출 총량 제외로 연말 '셧다운' 전망은 후퇴
5대은행의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7717억원 늘며 한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금융당국이 8월 이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순증분을 은행별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해,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처럼 대출 취급을 대거 중단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주담대·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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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대 은행 가계대출 2조7717억원 증가…집단대출 별도 관리로 연말 '셧다운' 가능성은 낮아져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월 말 783조605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717억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량 관리 기준 잔액은 연간 순증 목표를 721억원 넘겼지만, 8월 이후 집단대출 순증분이 목표와 별도로 관리돼 은행권은 지난해 연말 같은 신규 접수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 은행은 중단했던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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