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사실 아니다"…유포 글 수사 의뢰 방침

국토교통부가 6일 온라인에서 퍼지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이 정부가 검토하거나 확정한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게시글에 담긴 내용은 네 갈래다.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에 새롭게 포함한다는 것,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다는 것,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축소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숫자들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생기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